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출처=검찰청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모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해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고,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살인예고가 유행처럼 번져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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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