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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입력 : 2023.08.11 16:30 수정 : 2023.08.11 16:55
 


(출처=검찰청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모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해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중복 게재 4)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194건에서 121건 늘었고,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살인예고가 유행처럼 번져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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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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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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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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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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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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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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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