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간간히
올라오다가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경찰에 진압된 10대
중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던 중학생 A 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A 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하던 중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군은 진압과정에서 머리∙등∙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A 군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군의 아버지는 “운동하고
돌아오던 아들이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과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라며 아이를 붙잩으려 했다”며 “아들은 겁이나서 도망쳤지만, 계단에 걸려 넘어졌고, 영문도 모르고 어른 2명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 같은 건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며“오늘
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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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