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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 예고 나온 89개 지역에 경찰 배치…피의자 대부분은 미성년

입력 : 2023.08.07 13:58 수정 : 2023.08.07 13:5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간간히 올라오다가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경찰에 진압된 10대 중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던 중학생 A 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A 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하던 중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군은 진압과정에서 머리∙등∙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A 군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군의 아버지는 운동하고 돌아오던 아들이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과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라며 아이를 붙잩으려 했다아들은 겁이나서 도망쳤지만, 계단에 걸려 넘어졌고, 영문도 모르고 어른 2명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 같은 건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오늘 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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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