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간간히
올라오다가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경찰에 진압된 10대
중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던 중학생 A 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A 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하던 중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군은 진압과정에서 머리∙등∙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A 군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군의 아버지는 “운동하고
돌아오던 아들이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과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라며 아이를 붙잩으려 했다”며 “아들은 겁이나서 도망쳤지만, 계단에 걸려 넘어졌고, 영문도 모르고 어른 2명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 같은 건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며“오늘
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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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