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이하 교수연대)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교수연대는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제안대회에서는 정치개혁, 비선출권력, 외교·평화, 언론, 사회·공공성, 경제·복지, 노동, 기후·에너지, 교육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공동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정책을 나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연대를 모으는 의미심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기본권, 언론, 교육, 기후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제시되는 이번 제안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학술적 통찰이 결합된 귀중한 사회 계약의 밑거름”이라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서울 쏠림 해소·사립대 구조조정 필요”…지방대 소멸 막는 해법 제시

교육 분야 제안은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학교 교수)이 맡았다. 그는 ‘고등교육의 혁신: 학문 및 대학의 균형발전과 공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주제로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학문균형발전 혁신 정책 ▲지역균형발전 연계 광역 글로벌 지역대학연합 국가전략 ▲사립대학, 전문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과 혁신 ▲대학의 기형적 교원제도의 혁신과 비정년트랙 고등교원 및 대학강사의 처우 개선 ▲대학교육 무상화를 통한 고등기본교육의 실현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의 확립 등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고등교육이 조금 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구성 재정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이고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고등 교육 생태계를 종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R&D 예산 중 이공계열 예산이 27조 4,004억 원에 이르는 반면, 인문사회계 예산은 3,226억 원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 대학원과 R&D 국가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BK 사업 등 지원을 받는 대학원은 20% 남짓인 상황으로 신진 박사를 포함한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인문사회와 기초학문, 첨단 분야의 연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학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학원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의 제안서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법률은 ‘학술진흥법’이 유일한 반면, 과학기술 유관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 20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송 위원장은 “인문사회 학술진흥법 또는 기초학문 진흥법와 같은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주명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등 교육 제안도 내놓았다.
특히 “대학 교육이 서울 중심으로 편중됐다. 그러다보니 지역 대학의 소멸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그는 “대학 교육이 서울에 편중돼 지역대학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광역 시도별로 국립대학과 지역 사립대, 전문대가 역할을 나눠 연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거점국립대학과 지역국립대학들이 연합하고, 혁신적 지역 사립대학 3~4개와 전문대학 3~4개를 역할분담을 통해 연합 네트워크에 소속돼 이들이 다른 지역대학들의 건설적 구조전환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 수가 과잉”이라며 “‘어떻게 사립대학을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 문제도 언급했다. “2033년까지 만 18세 인구는 44~47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40년에는 26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입 정원은 향후 15년 안에 현재의 절반인 2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 역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시장주의 방식의 대학 정책에서 벗어나, 사립대의 공공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고등교육 재정은 불안정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며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공공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3년 차에는 4개의 국립대학연합 육성하고, 4~5년 차에는 9개 국립대학연합을 육성해 5년간 총 7조 2,0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재정교부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재정 지원이 있어야 고등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고등 교육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법과 같은 법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 제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9개 분야의 제안에 대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의 총평이 이어졌다.

지 교수는 “제안된 내용들은 대부분 실현이 가능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특히 예산안과 재원 충원 방안이 병행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