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본부 "극단적 선택 불러온 경쟁교육...근본 개혁 나서야"
▷"성취 내세워 학생들 정신 건강 파괴해"
▷비교육적 평가 체제 개편 촉구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경쟁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반복적인 극단적 선택을 불러오고 있다며 근본적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경쟁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반복적인 극단적 선택을 불러오고 있다며 근본적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투신해 숨졌고 최근엔 서울 영등포구 한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한국 교육 기저에 깊이 뿌리내린 철저한 비교와 경쟁 중심의 교육방식"이라며 "학생들은 유치원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대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비교와 선별 속에 자라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학생들은 철저히 상대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구조에 묶여 있다"며 "이러한 이런 구조에서는 수행평가든, 지필평가든, 논술평가이든 형식만 바뀔 뿐 학생들의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경쟁의 교육 환경은 장기적으로 결코 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없다"며 "성취를 위한 자극이라는 명분 아래 강요되는 이 경쟁은 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교육적인 평가 체제를 근본부터 개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나아가 2031년 대학입시 개편을 포함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전면적 논의도 과감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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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