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디지털 교과서, 재검토해야"
▷강경숙 의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부터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가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도입 전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실 등의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선도교사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연수는 1차에서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수 참여 기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강 의원과 9개 교육 단체는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수강 사이트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이다"며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디지털 기기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분석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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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