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디지털 교과서, 재검토해야"
▷강경숙 의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부터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가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도입 전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실 등의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선도교사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연수는 1차에서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수 참여 기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강 의원과 9개 교육 단체는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수강 사이트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이다"며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디지털 기기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분석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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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