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라며 “이것은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에게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교사 개인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다”라며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수행 중의 의무인 것이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서 정치적 중립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중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피선거권 인정 및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학교 밖,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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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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