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라며 “이것은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에게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교사 개인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다”라며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수행 중의 의무인 것이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서 정치적 중립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중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피선거권 인정 및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학교 밖,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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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