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강경숙 의원과 6개 교원단체(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라며 “이것은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에게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교사 개인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령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다”라며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수행 중의 의무인 것이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서 정치적 중립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중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피선거권 인정 및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학교 밖,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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