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입력 : 2025.05.13 13:34 수정 : 2025.05.13 13:3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공수처는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유지 사법쿠테타 공모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단하라"라고 밝혔다.

 

사법정의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을 방해하는 서울대·김앤장 커넥션은 대한민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을 사상초유로 구석기간 산정 기준을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의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우너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없이 두 시간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졸속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7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직 대통령 등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

결사 반대

3

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

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7

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