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공수처는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유지 사법쿠테타 공모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단하라"라고 밝혔다.
사법정의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을 방해하는 서울대·김앤장 커넥션은 대한민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을 사상초유로 구석기간 산정 기준을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의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우너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없이 두 시간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졸속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7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직 대통령 등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