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대구시장 선거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4년 12월 26일 뉴스타파는 홍준표 대구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씨는 홍 시장 스스로도 ‘측근’이라고 밝힌 인물로,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하던 2014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공사 채용 비리, 주민 소환, 명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측근 박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묻거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여론조사비로 2022년 3월 2일에는 500만 원, 2022년 4월 20일에는 1천만 원, 통합 15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캠프 차원의 여론 조사였다면 선거 비용으로 당당히 지불하면 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 개인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했어야만 했던 것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명부가 당시 여론조사 표본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구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측에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 4000명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해 명태균 측이 홍준표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면서 "대구시 책임당원의 개인점보를 포함하는 여론조사결과인 로데이타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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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