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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강남국 대변인 "방탄저국 끝내고 이제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홍준표 "범죄수사에도 똘똘 뭉쳐 호위…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

입력 : 2023.09.26 16:31 수정 : 2023.09.26 16:33
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청년스피릿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마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옥중출마' '옥중결재' 운운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SNS 글에 버젓이 ‘좋아요’를 누르며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이번에는 결판을 내고 한국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우리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지지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며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집단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당내 가결표 색출 움직임 등을 가리킨 듯 "혐의 내용도 그 두 분보다 무겁기 그지없고 두 전직 대통령 수사처럼 정치수사가 아닌 범죄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 이 대표를 호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라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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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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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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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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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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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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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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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