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강남국 대변인 "방탄저국 끝내고 이제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홍준표 "범죄수사에도 똘똘 뭉쳐 호위…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청년스피릿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마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옥중출마' '옥중결재' 운운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SNS 글에 버젓이 ‘좋아요’를 누르며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이번에는 결판을 내고 한국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우리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지지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며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집단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당내 가결표 색출 움직임 등을 가리킨 듯 "혐의 내용도 그 두 분보다 무겁기 그지없고 두 전직 대통령 수사처럼 정치수사가 아닌 범죄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 이 대표를 호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라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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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