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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 2023.09.21 17:09 수정 : 2023.09.21 17:11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리 교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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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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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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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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