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리 교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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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