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취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라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표결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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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