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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민주당 즉각 반발

▷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민주당,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입력 : 2023.09.18 16:09 수정 : 2024.06.11 10:08
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민주당 즉각 반발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다.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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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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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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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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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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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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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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