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민주당 즉각 반발
▷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민주당,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다.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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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