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민주당 즉각 반발
▷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민주당,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다.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