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다.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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