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민주당 즉각 반발
▷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민주당,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다.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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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