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가결표 의원 색출 나선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 향한 비판 거세져
▷정청래,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 색출이야말로 해당행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적과의
동침이다”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라며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해위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도 시사했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결표 의원 색출 작업은) 당에 해로운 행위다. 색출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원치는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빨리 거쳐가야 한다”라며 “이 대표도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 당당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이 대표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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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