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가결표 의원 색출 나선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 향한 비판 거세져
▷정청래,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 색출이야말로 해당행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적과의
동침이다”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라며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해위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도 시사했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결표 의원 색출 작업은) 당에 해로운 행위다. 색출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원치는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빨리 거쳐가야 한다”라며 “이 대표도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 당당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이 대표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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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