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오후, 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들어 보이며,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치가 ‘윤석열의 음주운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탈당 추진을 두고,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간밤에 역사의 후퇴를 봤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8월 최초로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 황당무계한 일을 윤 대통령이 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언론, 야권이 하나가 돼 비상계엄을 ‘6시간 천하’로 끝냈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래 수 차례 윤 정부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윤 정부의 행태가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무능을 넘어 위험한 사람임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계엄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친위 쿠데타를 막은 건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우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규탄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윤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낸 것이 첫 번째 승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 승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간밤의 사태가 외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계엄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한 포고령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헌법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라며,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죄를 끝까지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무도한 검찰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에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 편에 서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보수가 반역의 역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을 보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계엄은 일상적인 ‘해프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간밤의 계엄 사태를 '해프닝'이라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치광이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규탄사를 시작했다. 어젯밤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반헌법적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와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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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