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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입력 : 2024.12.04 14:18 수정 : 2024.12.04 14:33
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오후, 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들어 보이며,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치가 ‘윤석열의 음주운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탈당 추진을 두고,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간밤에 역사의 후퇴를 봤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8월 최초로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 황당무계한 일을 윤 대통령이 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언론, 야권이 하나가 돼 비상계엄을 ‘6시간 천하’로 끝냈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래 수 차례 윤 정부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윤 정부의 행태가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무능을 넘어 위험한 사람임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계엄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친위 쿠데타를 막은 건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우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규탄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윤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낸 것이 첫 번째 승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 승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간밤의 사태가 외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계엄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한 포고령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헌법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라며,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죄를 끝까지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무도한 검찰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에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 편에 서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보수가 반역의 역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을 보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계엄은 일상적인 ‘해프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간밤의 계엄 사태를 '해프닝'이라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치광이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규탄사를 시작했다. 어젯밤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반헌법적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와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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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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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