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오후, 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들어 보이며,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치가 ‘윤석열의 음주운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탈당 추진을 두고,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간밤에 역사의 후퇴를 봤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8월 최초로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 황당무계한 일을 윤 대통령이 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언론, 야권이 하나가 돼 비상계엄을 ‘6시간 천하’로 끝냈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래 수 차례 윤 정부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윤 정부의 행태가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무능을 넘어 위험한 사람임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계엄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친위 쿠데타를 막은 건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우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규탄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윤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낸 것이 첫 번째 승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 승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간밤의 사태가 외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계엄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한 포고령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헌법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라며,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죄를 끝까지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무도한 검찰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에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 편에 서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보수가 반역의 역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을 보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계엄은 일상적인 ‘해프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간밤의 계엄 사태를 '해프닝'이라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치광이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규탄사를 시작했다. 어젯밤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반헌법적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와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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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