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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6시간 계엄' 전한 외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 로이터 "필사적이고 위험한 시도, 탄핵의 마지막 계기"
▷ NYT "한미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

입력 : 2024.12.04 10:51 수정 : 2024.12.04 10:57
[외신] '6시간 계엄' 전한 외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실패한 계엄령으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필사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번 계엄 사건이 윤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 탄핵의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이 행동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나탈리아 슬라브니 분석가를 통해 이번 계엄의 의미는 “우려스러운 권력 남용 추세에 이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전했다. 또한 AP통신 사진기자가 최소 3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국회에 착륙했고, 최소 2대의 헬리콥터가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을 인용하며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돼, 계엄령을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또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 언론 활동 등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포고령도 보도했다.

 

BBC는 '영부인을 둘러싼 스캔들'과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이번 계엄의 배경이라 짚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거리는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한 경찰관과 대화해 보니 "나만큼이나 얼떨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의원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엄을 해제했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마이니치신문 등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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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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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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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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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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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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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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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