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6시간 계엄' 전한 외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 로이터 "필사적이고 위험한 시도, 탄핵의 마지막 계기"
▷ NYT "한미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실패한 계엄령으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필사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번 계엄 사건이 윤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 탄핵의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이 행동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나탈리아 슬라브니 분석가를 통해 이번 계엄의 의미는 “우려스러운 권력 남용 추세에 이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전했다. 또한 AP통신 사진기자가 최소 3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국회에 착륙했고, 최소 2대의 헬리콥터가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을 인용하며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돼, 계엄령을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또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 언론 활동 등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포고령도 보도했다.
BBC는 '영부인을 둘러싼 스캔들'과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이번 계엄의 배경이라 짚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거리는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한 경찰관과 대화해 보니 "나만큼이나 얼떨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의원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엄을 해제했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마이니치신문 등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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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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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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