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6시간 계엄' 전한 외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 로이터 "필사적이고 위험한 시도, 탄핵의 마지막 계기"
▷ NYT "한미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실패한 계엄령으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필사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번 계엄 사건이 윤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 탄핵의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이 행동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나탈리아 슬라브니 분석가를 통해 이번 계엄의 의미는 “우려스러운 권력 남용 추세에 이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전했다. 또한 AP통신 사진기자가 최소 3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국회에 착륙했고, 최소 2대의 헬리콥터가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을 인용하며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돼, 계엄령을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또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 언론 활동 등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포고령도 보도했다.
BBC는 '영부인을 둘러싼 스캔들'과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이번 계엄의 배경이라 짚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거리는 군의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다"며 한 경찰관과 대화해 보니 "나만큼이나 얼떨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의원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엄을 해제했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마이니치신문 등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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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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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