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바탕으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形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라며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조만간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라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중 사당수가 그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면서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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