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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사형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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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0.11 15:30 ~ 2023.11.01 16:00
[폴앤톡] 사형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바탕으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21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形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라며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조만간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라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중 사당수가 그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면서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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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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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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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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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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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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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