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인 2천831만원 보다 사형수 수용비가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은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수감자가 자해해서 나가는)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냐”, “우리나라도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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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