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인 2천831만원 보다 사형수 수용비가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은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수감자가 자해해서 나가는)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냐”, “우리나라도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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