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검독위, “법과 원칙 파괴한 내란총장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사검독위, 10일 국회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기만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사검독위 긴급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달리 이미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선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검찰은 각 일선청에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로 계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야말로 윤석열만 풀어주고 그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말그대로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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