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검독위, “법과 원칙 파괴한 내란총장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사검독위, 10일 국회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기만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사검독위 긴급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달리 이미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선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검찰은 각 일선청에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로 계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야말로 윤석열만 풀어주고 그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말그대로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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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