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검독위, “법과 원칙 파괴한 내란총장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사검독위, 10일 국회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기만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달리 이미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선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검찰은 각 일선청에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로 계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야말로 윤석열만 풀어주고 그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말그대로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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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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