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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 신뢰한다”…작년 말보다는 15% 하락

▷국민 52.35%, 헌법재판관 신뢰…신뢰하지 않는 비율 43.8%
▷이강일, “헌재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어”

입력 : 2025.03.11 16:18 수정 : 2025.03.11 16:22
국민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 신뢰한다”…작년 말보다는 15% 하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매우 신뢰함 29.8%, 신뢰함 22.5%)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재판관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43.8%(매우 신뢰안함 30.0%, 신뢰안함 13.8%)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67%의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15%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지연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며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재의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고 조속한 헌재 판결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6.6%로 조사됐으며,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37.7%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탄핵을 예상하는 비율이 윤석열 석방 적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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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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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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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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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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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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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