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 신뢰한다”…작년 말보다는 15% 하락
▷국민 52.35%, 헌법재판관 신뢰…신뢰하지 않는 비율 43.8%
▷이강일, “헌재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매우 신뢰함
29.8%, 신뢰함 22.5%)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재판관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43.8%(매우 신뢰안함 30.0%, 신뢰안함 13.8%)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67%의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15%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NBS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지연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며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재의 판결이 더 늦어지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고 조속한 헌재 판결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6.6%로 조사됐으며,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37.7%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탄핵을 예상하는 비율이 윤석열 석방 적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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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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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7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