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경기 둔화·대출 규제 겹치며 성장세 지속 어려울 전망
▷전문가 "경기 침체·규제로 주담대 수요 감소 불가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장은 유독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담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신용시장서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시장은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다. 재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된 주택담대출 시장의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과 금리 인하시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의 배경이 됐다. 본지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해본 결과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금액은 △1월(4.1조원), △2월(3.7조원), △3월(0.02조원), △4월(4.1조원), △5월(5.6조원), △6월(6.0조원), △7월(5.4조원), △8월 (8.5조원)을 기록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대출규제로 이례적 감소세를 보인 3월을 제외하곤 꾸준히 확대 기조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총량규제라는 강력한 정책규제로 대출시장을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담대 대출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8조 5000억원을 기록한 주담대 대출액은 9월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12월 3조 4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5조 1000억원 감소했다. 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중 크게 증가했던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대출 신규취급이 하반기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동시에 급감했고 이러한 양상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됐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대출 규제...올해 주담대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문제는 올해 주담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전반의 성장 둔화가 주담대 시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성장률인 2.2%보다 0.5% 떨어진 수치다. 경기침체는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도 거래 감소와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 소장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수출 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올해는 경기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3.8%은 정부 측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다. 박 소장은 "연초부터 정부는 가계대출을 경상정상률(3.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총량규제를 선언하며 개인신용시장의 역할과 확장세를 제한을 둔 상태"라면서 "주담대시장이 작년처럼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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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