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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경기 둔화·대출 규제 겹치며 성장세 지속 어려울 전망
▷전문가 "경기 침체·규제로 주담대 수요 감소 불가피"

입력 : 2025.03.07 16:05 수정 : 2025.03.07 16:10
지난해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장은 유독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담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신용시장서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시장은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다. 재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된 주택담대출 시장의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과 금리 인하시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의 배경이 됐다. 본지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해본 결과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금액은 △1월(4.1조원), △2월(3.7조원), △3월(0.02조원), △4월(4.1조원), △5월(5.6조원), △6월(6.0조원), △7월(5.4조원), △8월 (8.5조원)을 기록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대출규제로 이례적 감소세를 보인 3월을 제외하곤 꾸준히 확대 기조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총량규제라는 강력한 정책규제로 대출시장을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담대 대출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8조 5000억원을 기록한 주담대 대출액은 9월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12월 3조 4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5조 1000억원 감소했다. 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중 크게 증가했던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대출 신규취급이 하반기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동시에 급감했고 이러한 양상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됐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대출 규제...올해 주담대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문제는 올해 주담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전반의 성장 둔화가 주담대 시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성장률인 2.2%보다 0.5% 떨어진 수치다.  경기침체는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도 거래 감소와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 소장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수출 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올해는 경기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3.8%은 정부 측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다. 박 소장은 "연초부터 정부는 가계대출을 경상정상률(3.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총량규제를 선언하며 개인신용시장의 역할과 확장세를 제한을 둔 상태"라면서 "주담대시장이 작년처럼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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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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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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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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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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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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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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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