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의존' 한계 봉착...돌파구는?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여전히 60%대 유지
▷1%대 진입한 연평균 성장률..."대출수요 감소 초래할 것"
▷전문가, 대출 의존도 줄이고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제시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은행의 대출위주 수익 창출 전략에 한계점이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실물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대출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 은행이 거둔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에 달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2002년 50%를 넘어선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63.6%까지 올랐다.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계에 직면한 대출중심의 은행 수익모델
국내 은행권의 대출 위주 수익창출 전략에 한계점이 도달했다는 배경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실물경제 여건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1년부터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4%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는 6.3%로 하락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4까지는 2%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1% 진입이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돈을 빌러 사업을 확장하거나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소비를 늘리는게 어려워져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도 은행의 대출 중심 수익 모델에 부담 요인이다. 대출은 결국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는데,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로 이어져 신규 주택 및 기업 대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인구 감소로 장기 저금리와 대출 수요 둔화를 경험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인구 비율은 2036년에 3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미래에 벌 소득을 미리 당겨쓰는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이자 수익 증대 등 근본적인 변화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수익창출에서 대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춘 신탁·자산운용 등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이자수익 증대는 단순히 경기변동성이 높은 이자수익 비중을 줄여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을 넘어 향후 대출 수요 강소 등에 따른 이자수익 축소에 대비한 전략 변화 차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 수입 제고,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경영자문·컨설팅 확대 등 비이자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신탁·자산운영 비지니스 확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성장률 높은 국가로의 진출 확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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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