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 증가... 예금은행 外 주택담보대출 늘어
▷ 한국은행, '2024년 4분기 가계신용'
▷ 가계대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제외하면 모두 늘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증가하며 가계의 금융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3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0조 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이 1,807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6조 원이나 늘었고, 판매신용 잔액은 120.3조 원으로 2.4조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모두 지난해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감액의 경우,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전분기말 대비 각각 6.9조 원, 6.0조 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증가규모가 3분기 22.7조 원에서 4분기 6.9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눈에 띄는 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현황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엄격해지면서, 그 억압된 수요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몰렸다.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3분기 -1.7조 원에서 4분기 6.0조 원으로 전환되었다.
기타금융기관도 이와 유사하다.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기타대출이 증가 바뀌면서 감소규모가 -4.3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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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