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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입력 : 2025.02.14 13:17
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켜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 상품인 카드론이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호주를 예로 들었다.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정산수수료 규제가 도입 된 뒤 신용카드 적립혜택이 평균 0.81%에서 0.63%로 감소하고 연회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용은 연 AUD40(약 3만 5000원)에서 AUD70(약 6만원)으로 상승했다. 

 

EU도 2015년부터 신용카드는 0.3%, 직불카드는 0.2% 상한을 도입했다. 2017년까지 EU 28개국의 가맹점 수수료는 12억 유로(약 1조 8100억) 줄었지만, 일부 국가는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

 

보고서는 "카드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AI 활용, 핀테크 협력 기반 확대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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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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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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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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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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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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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