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켜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 상품인 카드론이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호주를 예로 들었다.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정산수수료 규제가 도입 된 뒤 신용카드 적립혜택이 평균 0.81%에서 0.63%로 감소하고 연회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용은 연 AUD40(약 3만 5000원)에서 AUD70(약 6만원)으로 상승했다.
EU도 2015년부터 신용카드는 0.3%, 직불카드는 0.2% 상한을 도입했다. 2017년까지 EU 28개국의 가맹점 수수료는 12억 유로(약 1조 8100억) 줄었지만, 일부 국가는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
보고서는 "카드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AI 활용, 핀테크 협력 기반 확대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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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