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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입력 : 2025.02.14 13: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켜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 상품인 카드론이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호주를 예로 들었다.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정산수수료 규제가 도입 된 뒤 신용카드 적립혜택이 평균 0.81%에서 0.63%로 감소하고 연회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용은 연 AUD40(약 3만 5000원)에서 AUD70(약 6만원)으로 상승했다.

EU도 2015년부터 신용카드는 0.3%, 직불카드는 0.2% 상한을 도입했다. 2017년까지 EU 28개국의 가맹점 수수료는 12억 유로(약 1조 8100억) 줄었지만, 일부 국가는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

보고서는 "카드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AI 활용, 핀테크 협력 기반 확대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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