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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입력 : 2025-02-13 14:37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세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0.1%p 내려간다. 중소기업도 연 매출에 따라 0.05~0.1%p씩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인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 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 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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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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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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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