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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입력 : 2024.12.19 16:11 수정 : 2024.12.19 20:35
[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다시 인하된 가운데, 카드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와 관련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점들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는말 △각 노조별 대표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카드사의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산업 경쟁력과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대 카드 노조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

더러운 가래침 길거리에 아파트 마당에쳐뱉고 유해인 담배 이곳저곳에서 쳐 피우고 버리구 하는 인간들 모습에 혐오 그자제이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좀 버리구 살아가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자 평화의 상징'비둘기 연약한 새 새 일뿐이다 그이상도 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비둘기를 혐오 하는 인간들아 마음좀 선하게 가지기를 바란다

3

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4

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다니ㅡ 국민이 미친것입니다ㆍ비둘기 먹이 주자

5

생명을 가진 동물을 먹이를 주지않고 굶겨 죽이려는 발상을 한 잔인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함

6

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

비둘기는 성경, 불경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새이죠. 새중 가장 온순하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길찾기도 잘하는데다 시간관념도 있는 똑똑한 새이거든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밥을 안준다고 바다나 산에가서 살수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영역잡고 살던 새들이랑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걸요. 온순하고 친화력 좋은 비둘기를 조롱하며 혐오하는것도 모자라 굶겨죽이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