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다시 인하된 가운데, 카드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와 관련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점들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는말 △각 노조별 대표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카드사의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산업 경쟁력과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대 카드 노조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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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