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카드수수료 또 인하...카드사 미칠 파장은?

▷업계,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 상실...소비자 혜택도 줄어
▷노조, "신규 채용 없어...구조조정의 일부"
▷전문가, "카드 사용 빈도 줄 것...민간 소비 찬물"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4.12.20 ~ 2025.01.10

 

[위고라] 카드수수료 또 인하...카드사 미칠 파장은?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를 예상했고 카드 노조는 노동자 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결정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왔다.적격비용은 신용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카드노사, "신용판매 어려워 수익성 악화"

카드사는 공식적인 견해는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가 아직까지 카드사의 수익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줄고 있지만 카드사 수익에 약 25%를 차지해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총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경영악화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혜자카드로 불리는 알짜카드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단종시키고 있다. 알짜카드는 풍성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탄 카드를 말한다. 알짜카드들은 공과금, 통신, 주유, 카페 등 일상 다방면의 생활비에 할인을 제공해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단종된 신용·체크카드 수는 총 373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9종)보다 134.59%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의 노동자 채용이 전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 의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 "카드 이용빈도 감소...민간소비 악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민간 소비 진작에 찬 물을 끼얹을 거라 전망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가 카드 이용빈도수 까지 줄여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알뜰 카드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드 소비 감소로 이어져 민간 소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세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2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