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를 예상했고 카드 노조는 노동자 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결정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왔다.적격비용은 신용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