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 상황 최악"
▷"4만원으로 소상공인 호도...경제 전반 살리는 해법 찾아야"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노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카드 산업을 죽이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을 향해 소액의 카드수수료 경감액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마친뒤 가진 기자와의 백브리핑에서에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관련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인 인하로 핵심 수익원까지 줄다면 카드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온 셈이다.
정 의장에 따르면 카드사 조달금리는 지난해 6%까지 올랐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증한 상황이다. 조달금리는 쉽게 말해 카드사가 돈을 빌려올 때 내는 이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상승도 카드사가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려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카드사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안전비용을 말한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송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규모는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이하를 기준으로 4만5000원 23만3000원 사이다. 정 의장은 "1년에 소상공인에게 4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감소한다고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내수부진과 고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어려움 등 경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움직임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나누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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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