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노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카드 산업을 죽이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을 향해 소액의 카드수수료 경감액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마친뒤 가진 기자와의 백브리핑에서에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관련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인 인하로 핵심 수익원까지 줄다면 카드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온 셈이다.

정 의장에 따르면 카드사 조달금리는 지난해 6%까지 올랐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증한 상황이다. 조달금리는 쉽게 말해 카드사가 돈을 빌려올 때 내는 이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상승도 카드사가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려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카드사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안전비용을 말한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송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규모는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이하를 기준으로 4만5000원 23만3000원 사이다. 정 의장은 "1년에 소상공인에게 4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감소한다고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내수부진과 고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어려움 등 경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움직임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나누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