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親가상화폐 정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親가상화폐 정책 배경 및 글로벌 영향'
▷ 정치적, 경제적 배경 하에 가상화폐 육성 정책 추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시장 육성과 제도 완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2기 親가상화폐 정책 배경 및 글로벌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 및 활용 주체가 개인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다"며, "개인과 기관의 비중이 역전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은 출렁이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근본적인 기조는 親가상화폐이다. 첫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존 대형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사실상 철폐시켰다.
그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거론된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시장자율성을 중시해온 공화당이 20~40대 젊은 유권자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세대(인구 비중 42%)를 적극 수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청년층 민심을 얻겠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는 美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부채 상환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국가부채를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된 담보인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재정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표준을 정착시켜 달러화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美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도입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나 트럼프 임기 내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여타 국가도 벤치마킹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채굴 축소기 진입으로 법정화폐보다 희소성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다만, 국제금융센터는 가상화폐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물 부재 등에 따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의구심과 거품 우려가 여전하고, 불법/해킹에 따른 경계감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3배 이상 큰 가운데 일부는 가치가 0으로 수렴될 것"을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위험요인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를 감안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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