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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현장과 밀접하게 협업"

▷ 최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목소리에 2,290억 예산 책정

입력 : 2025.02.04 09:49
급격한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현장과 밀접하게 협업"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이하 '최 권한대행')는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에 2,290억 원, 원전과 방산 등 정책펀드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동시에 수출 네트워크는 다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각종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美 신정부의 관세조치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美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 별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현장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건 물론,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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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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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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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