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현장과 밀접하게 협업"
▷ 최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목소리에 2,290억 예산 책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이하 '최 권한대행')는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에 2,290억 원, 원전과 방산 등 정책펀드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동시에 수출 네트워크는 다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각종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美 신정부의 관세조치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美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 별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현장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건 물론,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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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