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현장과 밀접하게 협업"
▷ 최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목소리에 2,290억 예산 책정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이하 '최 권한대행')는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에 2,290억 원, 원전과 방산 등 정책펀드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동시에 수출 네트워크는 다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각종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美 신정부의 관세조치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美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 별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현장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건 물론,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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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