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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불안정한 환율 환경 하, 경영계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기업투자 관련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의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약점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겹쳐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하여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정책대응이 원활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SGI 설명이다. 국내의 불안요인을 배제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외재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그 결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SGI는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되어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은 5.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SGI는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 있다"고 예측했다. 투자와 심리가 위축되고, 재정공백이 발생하여 통화정책 및 통상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3%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SGI는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서 '실물 및 금융 정책패키지'를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는 물론,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SGI는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 펀드 외에도 유동화회사보등 공급확대,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매입기구 설치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추경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양수 SGI 원장 曰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