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안정한 환율, 선제적 대응 무엇보다 중요"
▷ 대한상공회의소 SGI,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발표
▷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 환율 1,5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불안정한 환율 환경 하, 경영계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기업투자 관련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의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약점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겹쳐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하여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정책대응이 원활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SGI 설명이다. 국내의 불안요인을 배제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외재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그 결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SGI는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되어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은 5.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SGI는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 있다"고 예측했다. 투자와 심리가 위축되고, 재정공백이 발생하여 통화정책 및 통상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3%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SGI는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서 '실물 및 금융 정책패키지'를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는 물론,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SGI는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 펀드 외에도 유동화회사보등 공급확대,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매입기구 설치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추경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양수 SGI 원장 曰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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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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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