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안정한 환율, 선제적 대응 무엇보다 중요"
▷ 대한상공회의소 SGI,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발표
▷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 환율 1,5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 있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불안정한 환율 환경 하, 경영계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기업투자 관련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의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약점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겹쳐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하여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정책대응이 원활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SGI 설명이다. 국내의 불안요인을 배제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외재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그 결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SGI는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되어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은 5.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SGI는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 있다"고 예측했다. 투자와 심리가 위축되고, 재정공백이 발생하여 통화정책 및 통상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3%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SGI는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서 '실물 및 금융 정책패키지'를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는 물론,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SGI는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 펀드 외에도 유동화회사보등 공급확대,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매입기구 설치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추경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양수 SGI 원장 曰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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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