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입력 : 2025.03.06 16:00 수정 : 2025.03.06 16:26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사진=이해민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위는 “ETRI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5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ETRI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다만,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지만, 방통위가 TTA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TTA 인증을 받지 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대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10%나 삭감시켰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