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위는 “ETRI가 ‘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5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다만,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지만, 방통위가 TTA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TTA 인증을 받지 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대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10%나 삭감시켰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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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