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위는 “ETRI가 ‘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5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다만,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지만, 방통위가 TTA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TTA 인증을 받지 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대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10%나 삭감시켰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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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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