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상장폐지에도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주모자들
▷주주연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upload/153e6b3c291b4d2f8572ca60a05ca20a.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부분은 횡령∙배임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당하는 반면 정작 주모자들은 고작 2-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서 활동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이어진 이른바 ‘셀리버리 사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다.
김 씨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접 공인한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과 매력도에서 높은
종목이었다”면서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믿고 한 투자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돌아오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셀리버리 피해 주주들과 함께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에 책임을 묻고 피해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다른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봐도 노골적으로 의결권을 조작하거나 주주총회장에 주주들 출입을
막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우리는 ‘절대 법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리버리 사태가 엉성한 상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를 촉발시킨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상장폐지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 “다만,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원 대표가 이번에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모자들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본인들은 적당히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 “하지만, 주주연대가 그들의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셀리버리 사태의 주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라며 “주주연대의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주들의 결집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주주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주들도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움 상황에서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와해되는
주주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윤주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주주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연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