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뉴모멀 시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 컨퍼런스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선순환의 열쇠"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부터 AI 발전·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뉴노멀'이 된 가운데, 새로운 환경 아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컨퍼런스는△개회사 △환영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은 상장기업의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발굴업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벤처기업 공시 기업 수가 100개를 넘었고 주주친화정책을 펼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개혁이 투자자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은 "많은 전문가가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경제와 시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완 원장은 "불안정한 경제환경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나온 깊이 있는 통찰과 제언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현황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평균에 비해서도 낮고 코스피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기업이 자금조달과 성장을 이루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현금흐름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 주요 과제는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외국인투자자등록제ID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 역량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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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