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등 지원방안 발표
▷전담교사 배치 계획 전무..."지원 방안,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없이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담 교원 배치 없이 효과적 지원 어려워"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전담교사 배치 계획 등이 없어 화려한 말 찬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든 3단계 학습 안전망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전담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1.3명 규모의 인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담임 외에 몇몇 과목의 전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사 또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서 강도 높게 지도하는 역할보다 관련 사업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교사운동 측 입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없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같은 실패만 경험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는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운영, 개별 맞춤형 운영 등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위해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해 학교 배치 △사람 중심의 지원 대책 강구 △3단계 학습 안정망 등 정책 실현 가능한 지원 계획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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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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