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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등 지원방안 발표
▷전담교사 배치 계획 전무..."지원 방안,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입력 : 2024.07.08 16:08 수정 : 2024.07.08 16:10
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해 경계선지능 청년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없이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담 교원 배치 없이 효과적 지원 어려워"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전담교사 배치 계획 등이 없어 화려한 말 찬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든 3단계 학습 안전망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전담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1.3명 규모의 인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담임 외에 몇몇 과목의 전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사 또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서 강도 높게 지도하는 역할보다 관련 사업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교사운동 측 입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없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같은 실패만 경험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는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운영, 개별 맞춤형 운영 등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위해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해 학교 배치 △사람 중심의 지원 대책 강구 △3단계 학습 안정망 등 정책 실현 가능한 지원 계획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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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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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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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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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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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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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