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등 지원방안 발표
▷전담교사 배치 계획 전무..."지원 방안,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해 경계선지능 청년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없이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담 교원 배치 없이 효과적 지원 어려워"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전담교사 배치 계획 등이 없어 화려한 말 찬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든 3단계 학습 안전망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전담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1.3명 규모의 인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담임 외에 몇몇 과목의 전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사 또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서 강도 높게 지도하는 역할보다 관련 사업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교사운동 측 입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없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같은 실패만 경험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는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운영, 개별 맞춤형 운영 등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위해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해 학교 배치 △사람 중심의 지원 대책 강구 △3단계 학습 안정망 등 정책 실현 가능한 지원 계획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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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