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등 지원방안 발표
▷전담교사 배치 계획 전무..."지원 방안,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해 경계선지능 청년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없이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담 교원 배치 없이 효과적 지원 어려워"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전담교사 배치 계획 등이 없어 화려한 말 찬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든 3단계 학습 안전망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전담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1.3명 규모의 인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담임 외에 몇몇 과목의 전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사 또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서 강도 높게 지도하는 역할보다 관련 사업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교사운동 측 입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없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같은 실패만 경험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는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운영, 개별 맞춤형 운영 등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위해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해 학교 배치 △사람 중심의 지원 대책 강구 △3단계 학습 안정망 등 정책 실현 가능한 지원 계획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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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