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없는 공염불 '우려'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등 지원방안 발표
▷전담교사 배치 계획 전무..."지원 방안,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해 경계선지능 청년과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계획과 예산 지원 계획 없이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담 교원 배치 없이 효과적 지원 어려워"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전담교사 배치 계획 등이 없어 화려한 말 찬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든 3단계 학습 안전망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전담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1.3명 규모의 인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담임 외에 몇몇 과목의 전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과다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사 또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해서 강도 높게 지도하는 역할보다 관련 사업과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교사운동 측 입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없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같은 실패만 경험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예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는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운영, 개별 맞춤형 운영 등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위해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해 학교 배치 △사람 중심의 지원 대책 강구 △3단계 학습 안정망 등 정책 실현 가능한 지원 계획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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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