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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타의집 "'발병 은폐' 의혹 사실 아냐"

▷지난 6일 YTN 등 일부 언론서 감염병 은폐 의혹 제기
▷"상처 입은 분들께 깊이 사과...감염자 방임한 적 없어"
▷"시설 정상화 위해 신뢰있는 장애인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것"

입력 : 2023.07.20 16:38 수정 : 2023.07.20 16:49
다비타의집 "'발병 은폐' 의혹 사실 아냐" 다비타의집. 출처=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다비타의집 부모회가 시설 내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발병에 대해 상처 입은 장애인과 보호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발병 은폐'등 몇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6일 YTN과 경인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괴사 질병인 '괴사성 근막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 측이 발병 은폐, 책임 방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괴사성 근막염이란 병은 균이 피부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병으로 감염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장애인과 보호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시설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해당 병이 걸린 입소자를 방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두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즉시 병원 조치를 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연락했다는 겁니다. 시설은 "시설에서는 감염자가 발생되는 즉시 병원 조치를 진행했다. 부모들에게도 즉시 연락하거나 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연락하는 방법을 해왔다. 일부 부모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입소자 A씨에 대한 불법입소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설은 "우리 시설은 유형별거주시설로 120점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하다"며 "A씨는 159점을 받아 입소 자격 조건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시설을 자진폐쇄하겠다는 결정은 철회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 전부터 운영상 어려움으로 시설을 잠시 폐지하려 했다. 하지만 남은 장애인 가족들의 요청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및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과 격려가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시설정상화를 위해 법인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신뢰있는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비타의 집 입장문 전문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 산하시설 다비타의집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친점 먼저 사과드립니다!법인과 시설의 미숙한 대처로 상처를 입은 장애인과 보호자분들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힘없고 약한 이들에 대한 복지와 자선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에 따라 1991년 3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773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법인 산하시설인 다비타의 집은 상기의 목적에 따라 2004년 9월30일 착공되었고 2005년 6월 2일 안성시로부터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 설립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경증장애인 시설로 출발되었습니다. 경증 장애의 입소 기준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지적장애로서 지능 50이하가 되어야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경계성 장애를 수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갖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비타의 집은 오갈 데가 없는 장애인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던 12명의 부모들이 돈을 모아 오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돈을 모아 오셨습니다. 집과 땅은 구할수 있으나 운영비까지는 감당이 안되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게 외면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수녀님들이 아무런 댓가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습니다. 미인가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어려운 시기도 부모들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방송에서는 부모들이 마련한 건축비를 강제 징수한 입소비처럼 보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스스로 건축비를 모으고 법인에서 지원하여 만든 자녀들의 집입니다. 그러니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회 운영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가톨릭 수도자들은 교회의 정신에 따라 어떤 댓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일에 나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 그룹 홈 건립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종사자와의 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홈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차적으로 남자 그룹 홈은 완성하였고 이제 여자 그롭 홈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다비타의 집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비타의 집에서는 2022.1.~2023.2.까지 총 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11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11차례를 11명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정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두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초기 진단에서 상세불명의 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감염인줄 알았습니다. 또한, 별다른 상처를 발견하지 못해 입원 치료하고 퇴원 후 가정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한 가정에서는 농양이 발견되어 수술했다는 연락을 추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무려 5명의 감염자가 집단 발생하여 저희로서는 매우 당황하였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2023년 2월에도 또 다시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에서는 감염자가 발생되는 즉시 병원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하거나 급한 경우 선 조치 후 연락하는 방법을 해왔습니다. 일부 부모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시설에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호자가 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한 3월21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결과는 “혐의 없음” 으로 결론이 내렸졌습니다.

 

저희 운영자 측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원인을 찾던 중에 이용인 심0준 군이 2023년 4월7일 본인이 바늘을 이용하여 몰래 찔러닸고 고백함으로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늘은 현재 경찰에서 국가수에 의뢰한다고 임의제출 받아 갔습니다.

 

심0군은 현재 피해부모에 의해 고소되어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시설에서는 바늘 외에 소지품에서 주사바늘도 발견됨에 따라 즉시 퇴소 분리하고 결국 전학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심0준 군이 불법입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심0준 군은 만 16세에 다비타의 집에 입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어머니는 사고사하여 동복 누나에 의해 저희 기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비타의 집은 유형별거주시설로 120점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한데 심0준 군은 159점이 되어 입소자격 조건이 된 것입니다.

 

입소한 심 군은 안성시 죽산고등학교에 다녔고 2023년 다른 지역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에서도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으로 생활도 원활하였기 때문에 감염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다비타의 집은 방송에 나간 것처럼 의료를 방임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여섯째, 폐지신청을 철회한 배경

 

다비타의 집은 방송에 나간 것처럼 의료를 방임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사자들과 부모들에게 공지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2022년 7월 부터는 일부 종사자와 일부 부모들의 잇단 신고로 인한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감염과 일부부모, 외부 장애인단체의 노골적인 범죄자 취급과 계속되는 폐쇄 요구는 더 없는 증오와 불신을 낳기에 저희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폐지를 신청한 이유는 바늘사건 이전부터 발생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연속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설을 잠시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남은 장애인 가족들의 요청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측과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과 격려가 저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를 철회하고 시설정상화를 위해 법인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있는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다비타의 집 종사자들과 운영진 등 약 8명이 경찰에 고소,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는 다비타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실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전의 행복했던 다비타의 집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함을 전합니다.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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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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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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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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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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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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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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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