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늘봄학교 논란…교육 현장에서도 의견 분분
▶늘봄학교 정책 두고 논란 가속화…정부와 교원단체 의견 엇갈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시행된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제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만에
참여학교∙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보다 많은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1만4000명
증가해 현재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3월 (늘봄학교) 정책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라면서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서고,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와 관련한 인력, 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마련하고, 늘봄학교 정책의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행 1달 넘은 늘봄학교, 의견 분분한 교육 현장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재 늘봄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실제
늘봄학교 관련 인력 채용의 경우,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채용이 됐다고 해도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해 현장 인력들로 채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어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학생도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 유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교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돌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장애아동, 노인 등 전사회적으로 돌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 대상을 초등에만 국한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원단체와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담당 교원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1학년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편이라 추가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늘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생각보다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있어 오후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한시적인 예산으로는 학교에서 원활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마을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지닌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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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