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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늘봄학교 논란…교육 현장에서도 의견 분분

▶늘봄학교 정책 두고 논란 가속화…정부와 교원단체 의견 엇갈려

입력 : 2024.04.16 15:15 수정 : 2024.04.16 15:43
거세지는 늘봄학교 논란…교육 현장에서도 의견 분분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시행된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제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만에 참여학교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보다 많은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14000명 증가해 현재 1학년 학생 중 74.3% 13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3 (늘봄학교) 정책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라면서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서고,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와 관련한 인력, 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마련하고, 늘봄학교 정책의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행 1달 넘은 늘봄학교, 의견 분분한 교육 현장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재 늘봄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실제 늘봄학교 관련 인력 채용의 경우,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채용이 됐다고 해도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해 현장 인력들로 채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어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학생도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 유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교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돌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장애아동, 노인 등 전사회적으로 돌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 대상을 초등에만 국한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원단체와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담당 교원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1학년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편이라 추가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늘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생각보다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있어 오후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한시적인 예산으로는 학교에서 원활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마을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지닌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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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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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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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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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