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참여 한달새 100곳 늘어...1학년 74.3% 이용
▷이주호 부총리, 늘봄 1학기 한 달 맞아 현황 발표
▷전교조 "인력 및 공간 문제 여전히 심각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283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74.3%가 늘봄학교를 이용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앞서 지난달 초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는데, 한달 새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어 참여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서울이 38곳에서 150곳으로, 광주는 32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963곳이 참여하게 돼 전체 초등학교의 48%, 즉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운영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3월 말 기준 지역별 참여 비율을 보면, 부산과 전남이 100%, 경기가 73.3%, 제주 48.2%, 세종 4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6.3%였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만400명이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중 74.3%인 약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 7000명으로 지난 한 달간 1만900명 수준에서 약 5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 강사,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고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구성 현황은 상이합니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늘봄학교 참여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한 인력, 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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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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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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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