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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소득수지 개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 나가겠다"

▷9일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열려
▷202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등 논의

입력 : 2022.12.09 11:10 수정 : 2022.12.09 11:12
방기선 "소득수지 개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 나가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보다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국제수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8억8000만달러로 15만80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방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과 계란 수급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AI는 지난달 21일 경북 예천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 AI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전국 8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34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현재까지 가금농장 8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될 정도로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차관은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AI 12~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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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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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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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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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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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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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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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