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취약차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차질없이 이행”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금리상승기 취약부분 대응방안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향후 공격적 금리인상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또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화대출을 확대(40→45조원) 공급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4억원)했습니다. 전원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bp(bp=0.01%)
추가 인하했으며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방 차관은 향후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방차관은 “최근 강달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경제설명회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유턴∙외투기업 유치, MSCI∙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해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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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