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취약차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차질없이 이행”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금리상승기 취약부분 대응방안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향후 공격적 금리인상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또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화대출을 확대(40→45조원) 공급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4억원)했습니다. 전원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bp(bp=0.01%)
추가 인하했으며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방 차관은 향후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방차관은 “최근 강달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경제설명회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유턴∙외투기업 유치, MSCI∙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해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돌아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