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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간담회서 한 말은?

▷ 금리 상승시 오는 리스크 막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취약차주 부채 점검·대응
▷ 고환율·고물가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입력 : 2022.07.04 11:00 수정 : 2022.09.02 15:13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간담회서 한 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출처=기획재정부)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조찬 감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수장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를 특히 우려했습니다.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정성, 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멸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5.4% 상승했는데요. 2008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나타내는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 2012 4(3.9%) 이후 10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인상 수준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이고 미국은 연 1.50∼1.75%로 양국의 기준금리는 같습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것을 뜻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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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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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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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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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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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