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간담회서 한 말은?
▷ 금리 상승시 오는 리스크 막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취약차주 부채 점검·대응
▷ 고환율·고물가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출처=기획재정부)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조찬 감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수장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를 특히 우려했습니다.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정성, 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멸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5.4% 상승했는데요. 2008년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나타내는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인상 수준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이고 미국은 연 1.50∼1.75%로 양국의 기준금리는 같습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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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