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간담회서 한 말은?
▷ 금리 상승시 오는 리스크 막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취약차주 부채 점검·대응
▷ 고환율·고물가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출처=기획재정부)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조찬 감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수장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를 특히 우려했습니다.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정성, 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멸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5.4% 상승했는데요. 2008년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나타내는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인상 수준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이고 미국은 연 1.50∼1.75%로 양국의 기준금리는 같습니다.
빅스텝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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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