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법정 최도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L당 2100원을 넘기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로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소폭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다양한 대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가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대책 외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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