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그 효과는?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19일 기획재정부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2.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3.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법정
최도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L당
2100원을 넘기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로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소폭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다양한 대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가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대책 외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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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