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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그 효과는?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19일 기획재정부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2.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3.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도

입력 : 2022.06.20 11:00 수정 : 2022.08.26 10:55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그 효과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법정 최도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L 2100원을 넘기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로 휘발유는 L 37, 경유는 L 38, LPG부탄은 L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입관세 3%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소폭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다양한 대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가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대책 외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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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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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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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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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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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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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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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