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좋을 것"...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보다 3.4p 상승
▷ 향후경기전망 등 대부분의 소비자동향지수 ↑
▷ 금리수준전망 하락폭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3.4p 상승한 89.9p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낙관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생활형편전망이나 향후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등 대부분의 소비자동향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현재생활형편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하락한 모습과는 지난 11월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특히, 지난 4월 87p에서 7월에 50p까지 추락했던 ‘향후경기전망’지수가 12월엔 8p 오른 62p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경기판단지수’(+5p), ‘취업기회전망(+4p)’ 등의 순인데요.
★ 소비자심리지수: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이며, 100보다
작을 경우엔 비관적임을 의미
아울러, 가계부채나 향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비교적 호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수준전망지수가 전월대비 5p 하락한 151p, 현재가계부채지수/가계부채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2p 하락한 102p로 드러났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보다 0.4%p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리수준전망이 전월대비 18p
떨어지면서 항목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 152p까지 치솟았던 지난 7월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가계부채나 금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교적 호전된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2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가 점차 줄어든 건 맞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 부담은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비중도 전체 차주의 6.3%로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 예금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2021년 12월 5.1%→ 2022년 6월 6.0%→ 10월 7.2%
문제는 기업신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선택하면서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2년 3/4분기말 1,722.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기업의 부채비율은 2022년 2분기말 83.1%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등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자금부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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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