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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입력 : 2025-07-25 14:00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없이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구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협의회가 지난 2년 8개월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집된 71개의 특례사무와 252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 행정협의회가 2023년 설립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올해 5,117만 명으로 66만 명이 줄었고, 인구감소지역 역시 3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소 폭은 2021년 19만 명, 2022년 20만 명이던 것이 올해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완만해지는 감소세는 작은 희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출산율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가능성으로 주목했다. 그는 “2024년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하지만, 전남 영광군은 1.7명으로 강남구(0.62명)의 약 3배 수준”이라며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 대도시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정착 여건 개선이 인구 반등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하며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삶의 질 저하로 인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인구 유입은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하며, 지역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산 정책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사무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특례사무는 69건에 불과하나,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한 77건을 포함하면 총 146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농지 용도 규제 완화, 토지 소유권 명확화, 사회보장제도, 세금 혜택, 의료·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요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당 연간 80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그는 “사업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고, 대부분 단기 공모사업 중심이라 실효성이 낮다”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폐지해 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사용처를 제도·프로그램 운영, 의료시설 인건비,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기부자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간 약 10조 원의 기부금 중 4,600억 원이 법인에서 나왔다”“기부금 활용 목적도 주민 복지 외에 지역산업·관광·재난 구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집중돼 있으며,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 고용방식에도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적 틀 마련과 함께,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내 임시 숙소 설치 허용, 폐교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빈집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정 요건 하에 긴급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집이 범죄·안전·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무관심 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빈집세 도입으로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금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지방소멸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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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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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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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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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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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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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