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으로 인구감소 시대 대응해야”… 인구미래포럼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전략 논의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 시대, 여성 고용 확대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했으며,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장,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운 부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오은진,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부족...여성 재취업·경력단절 예방이 핵심"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고용율 제고, 인구 감소시대 해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오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률 추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며 "세계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합계출산율이 1 보다 낮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떨어졌다는 수치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50년, 2070년에는 더 큰 감소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 10.1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는 출생은 적고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현실이라며,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고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을 기점으로는 급격한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이고 현시점에서 출산율을 제고한다 해도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는 데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젊은층의 경제활동인구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 재취업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2025년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남녀의 생산가능인구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다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비경제활동(984만 7천 명) 가운데 남성은 373만 7천 명으로 집계된 반면, 여성은 611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켜 경제활동에 투입시킬 것이냐'는 점이며, 이것이 여성 고용률 제고의 핵심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시키는 정책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다만, 이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수가 감소한 것이며, 지난 10년여 간 추진했던 중앙 정부의 정책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사실상 정책 평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본다"라며 "여기에 지방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인구로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체 인력 성차별 해소,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이밖에도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학교 등에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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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