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인구미래포럼'(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에 놓인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4일 개최됐다.
'인구미래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을 위해 설치한 '인구미래위원회'를 재편한 조직으로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 인구 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했으며,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장,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여성고용율 제고, 인구 감소시대 해법 △한국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 중인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사진=위즈경제)
◇중고령층 고용 없이 초고령사회 대응 어려워
이날 행사의 첫 세션에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노 전 원장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적 관심 또는 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었는데, 저출산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던 반면 중고령층 문제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본다"라며 "중고령층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 인구 고령화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거나 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전 원장은 이어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와 관련돼 근본적인 모순들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원장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인구배당금 효력 약화'를 꼽았다. 인구배당금은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부양 인구가 적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 경제성장 효과를 말한다.
노 전 원장은 "한국은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이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를 맞아 현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경제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중고령층이 건강한 상황에서는 옛날 방식이고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라며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고령층 고용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채용 장려와 노동유연화를 통한 재취업 활성화 사이에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지난 몇 년간 이 부분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며 "데이터나 AI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텐데 이 점이 현재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 산업 정책 간의 연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령층 고용정책 마련에 있어 '통합적 재설계', '강력한 컨트롤 타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원장은 "지금까지 고용정책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라면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과 함께 기술혁신과 자동화를 어떤 게 중고령층과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60세 집단 중심의 타겟팅 정책을 만들고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조세행정 개혁, 중고령층 친화형 핵심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층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라며 "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10년, 20년의 과도기에는 중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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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