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금융노조가 이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 확산 위한 전략 모색
▷23일 국회대회의실에서 포럼열려
▷사전행사서 각계 인사들 축사 전해
김형선(앞줄 왼쪽 일곱번째)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창립 제65주년 기념식에서 '주4.5일 시대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산업의 주 4.5일제 선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타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연계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7월 23일 오후 3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의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금융노조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개회 및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본행사(사례발표, 발제, 자유토론)로 구성되어, 금융노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모델과 산업 간 확산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져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의 제도 확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각계 인사들, 축사 통해 금융노조의 과거와 미래 조명
행사에는 정치권, 학계, 노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금융노조의 지난 65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주 4.5일제를 포함한 미래 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디지털 혁신과 구조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영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금융노조가 슬기롭게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사용자협의회 또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융노조의 역사적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금융노조는 1960년 독재에 맞서고,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2016년 촛불광장과 2024년 광화문까지 늘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며 “이러한 실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 4.5일제는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과제이며, 금융노조가 그 선봉에 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금융노조가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은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금융국가로 이끄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노조는 주 5일제 도입을 주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조직”이라며 “이번 포럼이 주 4.5일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은 “2002년 주 5일제를 우리 사회에 처음 도입한 주체가 금융노조였다”며 “이제는 주 4.5일제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다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중심에 금융노조가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노조의 선제적 실천이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윤혜인 대표는 “여성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주 5일제 도입 등 금융노조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귀감이 되어왔다”며 “이번 4.5일제 논의에서도 다시 한 번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사례 발표에는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지회장과 전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본부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전환 주4.5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종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정책부 부장 등이 참여해, 금융산업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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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