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채택...여야 극한 대립 상황속 표류
▷시·경제단체 개정법 통과에 총력...국민청원만 5만명 넘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변수...노조 "금융경쟁력 하락"

중립 33.33%

반대 66.67%

토론기간 : 2025.03.28 ~ 2025.04.25

 

[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시의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를 위해 시·경제유관단체가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단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윤 정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째 국회 표류중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은 상태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법안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총력전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협조적인 민주당과 노조 반대가 변수

 

다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배경 이유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논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각차만 드러낸 채, 이견만 확인한 채 감정적인 신경전으로 마무리됐다.

 

산은 노조의 반대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조의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금융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금융노조 산은지부와 한국재무학회가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 53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해 7조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산은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반대 :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부적절하다.

중립 : 기타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