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제외,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로 등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 7곳을 선정하였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며, 이 중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되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되며,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금년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작용하여 평가했는데, 야간(18시부터 22시)에 체결된 거래는 주간(9시부터 18시) 거래의 2배, 심야(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야간시간대의 외환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한 것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 및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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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