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제외,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로 등록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 7곳을 선정하였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며, 이 중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되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되며,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금년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작용하여 평가했는데, 야간(18시부터 22시)에 체결된 거래는 주간(9시부터 18시) 거래의 2배, 심야(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야간시간대의 외환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한 것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 및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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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