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제외,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로 등록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 7곳을 선정하였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며, 이 중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되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되며,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금년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작용하여 평가했는데, 야간(18시부터 22시)에 체결된 거래는 주간(9시부터 18시) 거래의 2배, 심야(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야간시간대의 외환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한 것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 및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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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