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2.3 비상계임 44일만인 15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야권은 이번 체포를 두고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각기 다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위반한 중대범죄자"라며 16일 본회의에 예정된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언급했다. 김 대행은 "김건희씨가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그간 은폐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공범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추한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궤변이란 말도 아깝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엄정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경호차량 이동, 포토라인 패스로 이미 국민들이 공정 수사에 대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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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