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야6당이 함께 기자회견에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2.3 비상계임 44일만인 15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야권은 이번 체포를 두고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각기 다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위반한 중대범죄자"라며 16일 본회의에 예정된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언급했다. 김 대행은 "김건희씨가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그간 은폐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공범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추한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궤변이란 말도 아깝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엄정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경호차량 이동, 포토라인 패스로 이미 국민들이 공정 수사에 대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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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