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야6당이 함께 기자회견에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2.3 비상계임 44일만인 15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야권은 이번 체포를 두고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각기 다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위반한 중대범죄자"라며 16일 본회의에 예정된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언급했다. 김 대행은 "김건희씨가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그간 은폐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공범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추한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궤변이란 말도 아깝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엄정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경호차량 이동, 포토라인 패스로 이미 국민들이 공정 수사에 대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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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