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특검 즉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법안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든 이유를 해소해, 여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야6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있던 특검 추천권을 이번엔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아울러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고,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 역시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새 내란특검법은 오는 14일·16일 국회 본회의 중 처리될 예정이다.
발의를 마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란 종식이 국정 안정"이라며 "진보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엔 "그동안 핑계 삼은 요소가 해소된 만큼, 내란 동조를 멈추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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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잘모르겠어요
5태릉~ 참 좋은 곳이죠 ㅎㅎ 시간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6정말 교통편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