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특검 즉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법안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든 이유를 해소해, 여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야6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있던 특검 추천권을 이번엔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아울러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고,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 역시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새 내란특검법은 오는 14일·16일 국회 본회의 중 처리될 예정이다.
발의를 마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란 종식이 국정 안정"이라며 "진보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엔 "그동안 핑계 삼은 요소가 해소된 만큼, 내란 동조를 멈추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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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